美 FCC "휴대폰 공단말기 허용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새 수장으로 임명된 톰 휠러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언락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 동안 휴대폰은 특정 통신사 네트워크에서만 쓰도록 돼 있었다. 반면 언락폰은 이런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유심 칩만 갈아끼우면 어떤 통신사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올 초부터 소비자들이 휴대폰 락(lock)을 풀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적용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결정 때문이다.

지난 1998년 DMCA 통과 당시 휴대폰 언락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언락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면서 일시적으로 허영됐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미국 의회도서관이 더 이상 언락 예외 조항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 유예 기간이 만료된 올 1월부터 불법이 됐다.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CTIA의 스티브 가겐트 CEO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젠 업계가 자율로 하든, 아니면 FCC가 법으로 규정하건 뭔가 행동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월 쇼핑 시즌 이전까지 언락폰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휠러의 제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약정이 끝난 휴대폰에 한해 통신사 제한을 풀어야만 한다. 휠러는 지난 1992년부터 2004년 까지 CTIA 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CTIA는 “휠러 위원장의 지도 하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