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대선개입 특검' 공방 재연

[윤미숙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 측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불가능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 최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 모두 물러났다. 이런 수사에 의한 재판을 국민이 믿겠느냐"며 "재판 중이라고 특검 못 하라는 법은 없다.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는 신뢰를 잃은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으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특검 수용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선 개입을 요청한 바 없다"며 "전 정권에서 한 일을 현 정권에 연계해 매도하는 건 대선 패배의 분풀이이자 한풀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특검을 하자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특검을 11번이나 실시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도 "대부분 기소가 돼 재판 중이므로 재판 결과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정 총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 재판을 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면…. 특검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슨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대화록 원본이 폐기됐고 국가기록원에 미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무현 정권은 사초(史草)를 짜맞추기로 조작한 사기정권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애초 대화록을 확인하려 했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한대로 영토 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영토 포기 발언이 없으니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