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WTO 정부조달협정 비밀재가 안될 말"

[이영은기자]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밀재가는 안될 말"이라면서 "이는 철도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으로써 이는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총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 "당초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 대선개입이 없었다면 야당도 종교인도 나설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면서 "은폐, 축소, 수사외압, 수사방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경색되고 악화됐다"면서 "당정청이 해법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틈만나면 종북몰이를 부추기며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종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북도 반대하지만, 종박도 용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독립성을 가지고 정국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제 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라며 "후보자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정을 위해서도 문 후보자의 사퇴가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