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찬현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국회 경색

[채송무기자] 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나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9시10분 경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황찬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이 과반을 차지해 채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영주 의원은 결국 퇴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황찬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막장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기로 작정했나"라며 "정치 복원에 대한 야당 제안을 내동댕이치고 감사원장 동의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안건에 관해 국회의장이 직권 부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상정과는 별개 개념"이라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회의에서 심사하는 구체적 행위로 직권상정과 부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 사태에만 가능한데 일부 의원이나 여당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강창희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동의안이 단독 처리되면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경제법안 처리 등도 험난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