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가예산 18조원 증가"

[이영은기자] 올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관리사업 중 다수가 사업비를 변경해 국가예산이 1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제도의 정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리사업 중 사업기간 변경이 1회 이상 발생한 사업은 390개, 총사업비이 1번이라도 있었던 사업은 683개로 조사됐다.

특히 대규모 사업이 많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사업 중에서 10회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증가한 사업비는 무려 18조원에 달했다.

최재천 의원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의 변경 횟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평가·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어왔다"며 "특히 기존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제도의 정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사유 등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2014년도 예산 안에 올라온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서민과 복지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