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산업발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백나영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5일 정부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종합계획은 지상파가 배제된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에 공개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합계획에 유료방송업계에 유리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반면, 지상파의 요구사항인 지상파 UHD(초고화질)방송 상용화, 중간광고 허용 등의 내용은 빠져있어 방송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상파 방송사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료보편적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 기반 수립 ▲DCS, 8레벨잔류측파대(8VSB) 도입의 재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 중단 ▲방송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지원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SBS의 엄재용 정책팀장은 "종합계획이 되려면 중장기적인 지상파방송 계획도 포괄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미래부는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MBC의 방성철 전략기획부장은 "지상파가 무료보편서비스로 존재해야한다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며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국장은 "나열식 규제완화나 제도허용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시청복지를 위한 방송 산업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계획안 논의를 한 차원 끌어올려 진정한 방송산업발전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과 각 방송사의 정책 기획 담당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에서는 지상파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700㎒ 연구반을 통해 지상파 UHD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용화 시기를 확정하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