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에 보조금까지…'방통 현안'에 이목집중

[허준기자] 통신업계의 눈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달중 통신업계 중요한 현안들을 연달아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중으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 과잉 보조금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제조사의 대립으로 이슈가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은 주파수 정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달중으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1㎓ 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해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이 700㎒ 대역이 통신용으로 배분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이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주파수 확보는 통신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할당계획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연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이 발표된다고 하니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중에 발표할 이동통신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23일부터 통신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장조사를 통한 제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 기간이 긴데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되면 "단독 영업정지 2주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와 어떤 회사를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느냐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관심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제조사의 장려금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여야가 합의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만큼 이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이통사, 휴대폰 판매인협회등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제조사가 정부의 장려금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