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국정원 개혁 특위 곳곳 '암초'

[윤미숙기자] 국정원 개혁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정원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3일 4자 회담을 통해 국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 통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논의, 연내 입법키로 합의했지만 사사건건 입장이 갈린다.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는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엄격한 예산 심의를 통해 국정원의 활동을 종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상시 감시 체제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나친 감시로 인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등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조항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기관에 출입하며 벌여 온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원천 차단해 정치 개입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대공 첩보활동을 위한 기관 출입을 완전히 막아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사이버심리전 규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與 "활동 위축 안돼" vs 野 "활동 규제 연내 입법"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과 대북정보능력, 사이버테러 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정보기관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가 국가 안보 상 필수인 대북 사이버 대응 활동까지 위축시켜선 결코 안 된다"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문제이고 개선해야 하지만, 사이버 활동 전체를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간다거나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할 일은 국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정보 수집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등은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 개혁안 논의에 참여할 특위 위원 인선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5선의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문병호(간사), 최재성, 민병두, 정청래, 최민희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내정, 당 차원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으나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특위 관련 여야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인물 중 하나로, 민주당은 조 의원을 포함한 일부 반대 세력이 특위 위원 물망에 오른 데 대해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