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위성방송' 규제 일원화 박차

[백나영기자] 정부가 앞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소유·운영 등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일부의 반대로 보류됐던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의 점유율 제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의 요금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송 규격 '8VSB'와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지난달 연구반이 마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에 각계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과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기술발전 고려, 규제 형평성에 초점"

우선 정부는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방송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송 규격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등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8VSB는 디지털방송 변조 방식으로 지상파만 허용돼있다. 케이블TV 사업자에게도 8VSB가 허용될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 업계와 종편에서는 8VSB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와 IPTV 사업자 등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MMS 허용을 두고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일원화시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가입자의 3분의 1(방송권역),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 위성방송을 가입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방송산업은 국내 시장은 칸막이식 규제와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해외국가에 없는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P 점유율 규제 완화-요금승인제 단계적 폐지

이날 정부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환경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과 연동해 수신료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일부 매체와 국회, 경쟁사들의 반대로 인해 보류됐던 PP의 시장점유율 확대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미래부는 PP 매출액 규제(전체 시장의 3분의 1)를 완화해 49%까지 허용을 추진한다.

케이블TV뿐만 아니라 IPTV 등의 등장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나옴에 따라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도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한다.

◆콘텐츠 제작지원도 늘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지원 밸류 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PP 및 독립제작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빛마루 시설 지원, HD드라마타운 구축 지원 등 제작·유통 전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HD시대를 넘어서 차세대방송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초고화질(UHD) 방송의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로드맵을 마련한다.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 미디어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구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사업자·학계 협력으로 공새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미디어 기반의 T커머스,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프로듀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도 구축하고 콘텐츠 소개·거래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방송산업이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5년 동안 방송시장 규모에서는 6조원, 새로운 일자리는 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