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정국 핵으로…여야, 다시 '대치'

[채송무기자]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건물 강제 진입으로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가피한 법 집행 과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박근혜정권의 불통과 공안 통치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사진 왼쪽)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제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경찰 사법 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 과정이었다"고 정부 편에 섰다.

황 대표는 이어 "어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현장이 야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상 문제가 있고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야권을 공격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같은 입장에 섰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불법 파업을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부화뇌동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의 속 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 정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라고 야권과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공포 정치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한길(사진 오른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라며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최초의 공권력 투입은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자 정권 불통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요구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라는 것이고, 철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가 철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초석이자 불통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 노동 탄압과 독선의 빌미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 진입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지난 유신 시대 있었던 YH 사건과 연결지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어제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YH사건의 재판이었다"며 "경찰의 작전 지시와 치밀한 계획, 그러나 결국 헛발질의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의 결과물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