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개혁 원조는 민주당…文, 말 바꾸기 안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철도개혁 원조 정당이 말 바꾸기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시탐탐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 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는 철도파업은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 편 들고 나선 민주당은 철도개혁 원조 정당"이라며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고 법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1천500여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일요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훈수를 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과 몇 년 사이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에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 사이 바뀐 게 있다면 당시에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익과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는 차이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또 "회사는 부실 덩어리인데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고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철도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2013년 6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의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요구에 대해 "국가 독점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은 시장경제질서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또 국가에 의해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