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예산안 처리 합의해놓고 '딴소리'

[채송무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5일 성탄절 회동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재합의했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산적해 합의 준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개혁안 처리다. 국정원 국내 정보원(IO)의 정부 기관 출입 문제와 사이버심리 금지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는 끝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합의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왼쪽)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이 만나 며칠 남지 않은 연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그러나 지뢰밭이 산재하고 있어서 연말 국회까지 앞으로 큰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복지위, 미방위 등에서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된다는 점을 야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까지도 정치적 사항과 연계시켜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30일까지 예산 처리를 하려면 오늘 내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사진 오른쪽)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가 마지막 고개에 당도했다"며 "헌정사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면서 민주 민생 회복으로 가느냐, 파국으로 가느냐의 중대한 기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막바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산 심사와 전기 요금 지원 등 민생 예산이 발목잡혀 있고, 철도 파업 원포인트 개정도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 바라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