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굴복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에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이날 중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날이다.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 세법 개정안,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 법안도 꼭 함께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 부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새해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과 함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류국가 또는 일등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며 "그러나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서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일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일류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국내적으로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 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