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개혁안 합의, 새해 예산안 처리 돌입

[채송무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막판까지 걸림돌이 됐던 것은 역시 국정원 개혁안이었다.

특히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법제화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의지가 강한 상태였다.

여야는 30일 저녁까지 이어진 협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밝혔다.

여야는 이미 세제개편안과 쌀 목표 가격 등 상당수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한 만큼 즉시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는 쟁점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안인 '1억5천만원 초과'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안을 주장했지만, 이같이 결정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대신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쌀 목표 가격은 현행 17만4천83원에서 18만8천원으로 1만4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정책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쌀 고정 직불금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이었던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준 예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