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가동…시작부터 입장차

[채송무기자] 여야가 구성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31일부터 가동되는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간 이견으로 걀등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에 대해 새누리당은 철도 공사의 경영 혁신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급한 수서발 KTX 면허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의 역할은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냐,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느냐 같은 경영 혁신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서발 KTX 법인 관련 청문회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합의 내용 중 가장 중점적인 것이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모두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나"고 민영화 금지 법제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지금 철도만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처럼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밀어붙일 것인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철도 민영화 같은 것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급된 수서발 KTX 면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강석호 의원은 면허를 취소하는 소위라면 저희가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윤석 의원은 "어제 하나 아쉬웠던 점이 김무성 의원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그러나 박기춘 의원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조율이 안됐다"며 "그렇지만 여야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제적인 자구를 넣는다면 그거로써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