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50…여야, 정당공천제폐지 '설전'

[채송무기자]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 소지까지 제기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실시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거덜 나는 등 무책임 정치가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 의원의 공천 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지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을 파기했다"며 "복지 공약 파기에 이어 정치 쇄신 공약 파기까지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 행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 여당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믿겠냐"며 "새누리당이 '양치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다면 당장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국민 약속의 당사자이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