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사 문자·전화영업 전면금지는 금융당국 권한 남용"

[이혜경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8일 금융사에 대한 문자·전화영업 전면금지는 금융당국의 권한남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문자·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의 입장이다.

이어 "관련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면금지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또 "향후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 제한에서 금융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이용 측면에서 금융사를 예외로 하는 등의 산업간 차별은 있을 수 없고,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