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지방선거 통해 정치 바꿀까

[채송무기자]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6·4 지방선거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때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터져나온 국민의 정치 변화 열망으로 인해 우리 정치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설에 형성된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는 향후 우리 정치를 규정할 전망이다.

◆安 신당 창당 본격화, 양당제 구조 바뀔까

우리 정치의 근간인 양당제 구조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바뀔 것인가가 우선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3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적지 않았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거물급도 상당했지만 대다수 실패했다.

보수 측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킹 메이커'로 유명했던 허주 김윤환 전 의원·조순 전 서울시장 등의 민주국민당이 있었고, 민주계 측에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전 의원이 창조한국당을 만들었지만 양당제 구도를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3정당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것은 정치적 기반이 명확할 때 뿐이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유선진당은 충청도의 지역 기반을 통해 상당 기간 양당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노동과 진보적 이념을 토대로 창당해 진보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같은 제3정당은 기존의 양당제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제3정당은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 정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직후부터 '안철수 열풍'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 열망은 현재까지 이어져 안철수 신당은 창당 전이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을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 정치'에 대한 모호성과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안철수 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제 정치 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당의 출현이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대적 소명을 일정 정도 달성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견제 없는 권력의 대통령제와 지역 중심의 소선거구제 선거 구도로 보고 이를 바꾸려는 개헌 목소리도 있어서 2014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원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약 실천' '불통' 논란, 지방선거는 정권 평가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완성론'과 '정권 안정론' 형태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르려 하고 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주요 부정적 평가 원인인 '공약 실천 미흡'과 '불통' 논란이 영향을 미칠지 관건이다.

특히 기초 노령 연금 공약의 후퇴는 그 여파가 여전하다. 더욱이 그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다.

야권에서 지역 중점 공약 후퇴 논란과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의 후퇴를 집중 제기하며 박 대통령의 공약 논란의 불씨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대선 이후부터 지속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도 관건이다.

지난 1년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꾸준히 여야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의 원인이 됐다. 야권은 꾸준히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정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특검을 통해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상시화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높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박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상처를 주는 것이어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

한편, 설 연휴가 끝난 후 지방선거 구도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새정치 중 어떤 것으로 형성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론이 주요 구도로 부상한다면 기존 정치권의 구도인 여야 대결 구도로 지방선거 판이 짜이게 된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주장하는 새 정치 구도가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가 된다면 기존 정치권 대 새 정치의 대결 형태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