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놓고 머리 맞댄 여야정…시작부터 '삐걱'

[이영은기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기초연금의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합의안 도출 및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또렷해 정해진 기한 내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체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 측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면서 자녀 세대들에게 지나친 세금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돼야 정부가 약속한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합의 처리하고 통과했지만,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서 국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여당 측 보건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 질 때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국가 재정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생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르신들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차별을 받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부 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부담능력을 살펴가면서 현재 공적연금이 소득을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효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후세대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계될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연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협의체 논의 기간 중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료영리화' 추진 움직임이 절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이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이 당부의 말을 잘 새겨달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현 세대 노인들의 어려움과 후세대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7월 시행을 위해서는 6월 초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 역산해 보면 2월까지 법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제대로 작업해서 기초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