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후폭풍…특검 도입 급물살 타나?

[윤미숙기자]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간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부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야권의 특검 공세를 사전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 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며, 오히려 권 전 수사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재판부의 김 전 청장 무죄 선고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로 보고, 향후 특검 도입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고가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 송호창 의원 역시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선 개입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