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논란, 정국 뇌관 급부상

[윤미숙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사진 위)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위조 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조차 최대한 삭제하려던 이들이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외교부까지 개입된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안 사건을 조작하던 과거 군사독재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기관장들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남은 과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송 의원은 사건 책임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목, 박 대통령에 이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범 국가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아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야권의 국정조사·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게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안은 한·중 외교관계 문제, 공안수사가 가지고 있는 공개 범위의 한계 문제 등이 중첩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안 논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