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 간첩단 증거 조작 놓고 여야 설전

[채송무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증거 조작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먼저 나섰다. 백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도합 7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그 뒤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20번이 넘도록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이 없다. 국민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박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의 문제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정당공천 폐지 뿐인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배치되는 입법은 있을 수 없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정치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정당 공천 폐지를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여야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말하고 기존 공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증거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회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야권을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나섰다. 서 의원은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죽이기 위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지만 이 사건은 이제 부메랑이 됐다"며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은 도망갈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유씨의 출입국 기록과 공증 도장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은 공증 도장을 찍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 출입경관리과는 없어지고 출입경관리대대가 역할하는데 국정원은 출입경관리과의 도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화룡시에서는 이런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두 다 위조됐다"며 "이런 국정원과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검"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