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경제민주화·대통합 어디로…

[채송무기자]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50%가 넘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선 당시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보다 더 높은 이례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20일 전국의 유권자 1천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95%, 표본오차:±2.8%P)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역대 2위 수준인 56%이었다.

중앙일보가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95%, 표본오차:±3.1%P)에서는 62.7%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외교·안보 분야가 70.6%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복지가 56.2%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시대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양대 축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국민 대통합 약속은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IMF 환란 극복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듭하면서 심화된 양극화와 격화된 갈등의 치유는 지난 대선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일정 정도 처리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힘을 잃었다. 지나친 재벌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속에서 재벌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 역시 높았지만 역시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사회 통합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3개년 개혁으로 국민 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제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선정한 가장 잘못한 정책 역시 경제민주화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대통합 의지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수 인사를 중용한 것 같은 포용 인사는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참여정부 인사를 등용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의 인사 독식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잇따른 인사 참사는 인사 트라우마로 이어졌고, 결국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수행 중 전대미문의 인턴 성추행으로 정권의 힘을 뺀 것은 인사 참사의 상징격이었다.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사퇴한 이후 인사는 친정체제 강화로 정해졌다.

이후 공기업 인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친박 성향 인사가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벌어졌다. '낙하산 근절'을 외쳤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인사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인사의 지나친 영남 집중은 호남 소외로 이어졌고, 야당의 비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경제혁신3주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경제민주화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