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가계부채·전세값 부담 낮춰 내수 활성화

[이혜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와 전세값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가계부채 늘면서 소비 제약…내수 부진 주 요인

박 대통령은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등 우리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부채비율을 가처분소득 대비해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의 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and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노력도 기울인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인 고금리 대출 차주 인정 범위를 현행 금리 20% 이상에서 더 넓히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도 현행 1.0%에서 더 내린다. 한도 또한 현행 5천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이달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보다 월세 대응키로…고액전세 대출 지원도 중단

정부는 임대시장 전 분야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수요 면에서는 고액전세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대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인프라 면에서는 월세 통계 보완, 주거복지포털 시스템 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임대주택 공급·임차인 지원 관련 제도를 올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월세통계 보완, 주거복지포탈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인프라 구축은 오는 201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