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부문 R&D 예산 2017년까지 6%로 확대

[정미하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SW기술개발 정책의 전면 개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선도형 SW R&D(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SW혁신전략 가운데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확대' 정책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SW기술경쟁력을 80% 향상시키고, 글로벌 SW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R&D 예산 가운데 현재 3.2%에 불과한 SW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로 늘릴 예정이다.

마련된 예산으로 ▲SW기초연구센터 설립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 ▲세계 3위 이내에 들 수 있는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대형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장벽이 높아 민간 투자 위험성이 큰 대형프로젝트 5개를 발굴해 프로젝트 당 최대 10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 '엑소브레인SW'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올해는 재난·재해·범죄 상황의 조기 감지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다.

'GCS 프로젝트'는 전략SW 분야에서 세계 3위 내에 들 수 있는 글로벌SW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379억원의 정부지원이 계획돼 있으며 인메모리 기반의 3D DBMS개발, 영상창작도구 개발, 빌딩모델링 도구 개발 등 총 22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SW기초연구센터' 8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병렬컴퓨팅 OS, 기계학습, 고신뢰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8년간 한시 지원한다.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SW 공방(工房)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술개발이 종료된 이후의 R&D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 R&D 결과물의 휴면SW기술이 공개SW로 전환돼 중소기업들이 기술료부담없이 제품 개뱔에 활용할 수 있는 등 공개SW 방식의 R&D가 활성화된다.

기업이 SW R&D 결과물을 기술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료의 사전 부담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이후에 징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외산 대비 기술 및 제품 인지도가 낮은 국산SW기술 및 제품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 SW기업의 시장창출을 확산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동안 2조6천억원의 SW R&D 자금이 투입되고, 추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4조4천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부가가치는 2조원, 6만4천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주는 SW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선순환 SW R&D 생태계가 정립되는 향후 4년의 시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SW국가로 대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