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불발'…3월 국회 가능성은?

[채송무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3월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지 주목된다.

일단 여야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3월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기초노령법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원내대표 간 의논을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역시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단 기초노령연금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맡겨 논의를 한 후 필요하면 3월에 이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3월에 처리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여야는 여전히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 부족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현행 기초연금 예산이 5조2천억원이 있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해도 추가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는 동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기초연금 처리는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