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미래성장동력 협력 추진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새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 주요 정책과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산업부와 미래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로 양 부처 차관 주재로 창조경제,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기술)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부와 미래부 양부처가 우리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했다.

이날 산업부 김재홍 차관과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간 6개 공통 분야에 대해 공동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민간에 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업의 경상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하고,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과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과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날 논의된 의제를 적극 실행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