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못 준다고? 與 새빨간 거짓말"

[이영은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7월 기초연금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민주당은 "여당이 악의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맹공을 폈다.

7월 기초연금 시행이 불가능해 진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일 뿐, 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당장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균등하게 기초연금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한 글자만 고치면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기초연금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집권 여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공약 파기에 이은 두 번째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약속이행을 정쟁으로 회피하고 세대갈등·국민분열을 부추기는 개악적 국민연금 연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동의에 입각한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해서 대선공약의 일부라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법안 처리 시점을 10일로 못 박았는데, 합의가 안되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됐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안을 기초로 할 때 얘기"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기초연금 지급법안에 따르면 시간은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스스로 자신들의 방안이 무산됐다고 선언했으니 이제는 민주당 안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시행을 위해서는 민주당 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 민주당 안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지급계획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파기라는 정권에서 벗어나길 충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일단 민주당의 제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제도개선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가)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하더니 정작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를 홍보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의 경로당을 돌면서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드리게 됐다'며 뒤집어 씌우기에 혈안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연금은 계층과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 2007년 연금개혁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몇 년간 토론한 끝에 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끝까지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결국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연금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 씌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 7월부터 모든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