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67개 규제 뿌리뽑기 건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개선시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산단공, 에관공 등 5개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돼 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독일, 일본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복규제로는 ▲전기차 인증 관련 산업부·환경부간 중복 시험 부담 완화 ▲환경부 산하 시험기관들(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간 중복 시험 부담 완화 등이 건의됐다. 환경규제 완화로는 친환경차량인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의 그린벨트내 설치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 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는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 규제에서 허용가능한 농도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지 분야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있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라도 기존 공장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공장의 증설 및 설비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한 뒤,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예정된 차기 회의시 건의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 진행사항을 업계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 필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회에 규제개혁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등 회원사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나쁜 규제의 발굴자'로서 기업의 눈높이에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