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증거조작 놓고 "실수" vs "남용"

[채송무기자] 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으로 국가정보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흔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보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맞섰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 上)은 이날 "실수하면 안되지만 저렇게 사기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무슨 필요가 있나"고 국정원 증거 조작을 실수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이스라엘 모사드는 법이 없다. 딱 국익을 보고 일한다"며 "국익에 반하면 무조건 처리하는 나라다. 이렇게 어렵게 수사를 해도 대공 요원들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은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대공 사범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일갈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휴민트를 만드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정보요원 실명까지 거론해 중국 휴민트가 말살됐다'고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국익에 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국정원을 감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사진 下)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자신이 증거 조작의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려면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이 이처럼 사법 체계를 흔들고 외교 관계를 흔드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수지김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조작 사건이 많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보면서 국정원의 과거사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권을 떼내서 검경 전문 수사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며 "대공수사처를 신설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이를 남용해 간첩을 조작하는 일은 없어져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