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여야…4월 국회 '먹구름'

[윤미숙기자]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기초연금법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팽팽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발목잡힐 것이란 우려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左),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사진 右)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정치적 언행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이 시점에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언행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안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향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금껏 이어온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등 한층 강경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도 암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특검 등 다른 쟁점도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