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후속 방지대책 논의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 8일째를 맞으면서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 관리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혼선을 지적하며 재난청 등 안전과 관련된 총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안전행정부와 군·경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며 "재해 대책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행부에 각각 있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난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내실을 기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근절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 운항 관리·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독점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기본을 무시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꼬집었다.

안철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하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일을 벌이기만 하고 관리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모든 재난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재앙이 커지는 원인도 그렇다"며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재난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를 일개 부처로 격화시키면서 자원과 인력의 신속한 동원에 실패했다"며 "이 문제를 두고 재난청을 세우자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문제는 각각의 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안행부가 선박사고 전문부처가 아닌 이상 관련기관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수습 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