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엇갈린 평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 신설을 주장한 바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장면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시행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컨트롤타워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이런 재난과 관련해 전문가,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 총리실에서 안전처를 만들면 미국 연방재난관리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가안전처가 설치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면 기능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전체적인 총괄·조정·평가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사고가 났을 때 긴급 대응하는 구조·구호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대통령이 혼자 아이디어로 느닷없이 부처 신설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처 신설 이야기 이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적 성찰을 하고 그 앞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참사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가 아닌 사람 생명을 구하는 규제와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기구가 없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있는 책도 안 보면서 책을 사면 성적이 오르겠느냐"라며 "있는 경우에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119가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