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2, 與 "안전 최우선" vs 野 "맞춤형 민생"

[이영은기자] 여야 정치권이 13일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고 본격 정책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정책 맞춤형 지원 실천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정책 공약집 제목은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실천 가능한 체감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가 담겼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앙 공약의 경우 2015~2018년 평균 4년간 1조4천억원, 총 5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운영 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없이도 공약 추진이 가능하다 것이 새누리당 측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만 생활자를 위한 '더·줄·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생활자 공약집'"이란 제목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약은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 등 소득기준으로 분류했던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 생활자로 보고, 생활자가 꼭 필요한 생활공약을 맞춤형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약집은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에 확대, 교육 분야에서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 채널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대 등이 중점 공약으로 담겼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이를 민간에 적용하게 하는 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 분야와 관련해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제시한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전공약은 국정조사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