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담화에 실망, 대통령 국정철학 바꿔야"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 돈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효율과 속도가 먼저인 나라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고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국가의 재원 배분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과 안전, 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고, 대신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또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임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지만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책임과 권한의 극심한 불일치로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