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 채택 놓고 입장差

[이영은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6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양당 간사인 조원진·김현미 의원은 전날 오후 8시와 이날 오전 10시30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인 증인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활한 국조특위 진행을 위해 사전에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 측은 "국조특위를 일단 '개문발차(문을 열고 차를 출발함)' 한 뒤 구체적인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인 채택없이 시작하자는 것은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조특위 간사 등 4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지만 주로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면서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주요한 내용없이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면 국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며 여당의 행태에 문제 삼았다.

야당 측 국조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과거 김선일 피살사건 관련 국조에서도 조사기관과 증인에 대해 명시했다.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국조는 국회가 상주가 된 심정으로 해야하는데, (여당 주장대로) 국조특위 문만 열어놓고 증인 채택 문제로 허송세월하는 것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 댓글 관련 국조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다 보냈다. 이번 세월호 국조는 과거처럼 허송세월 보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조 증인으로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전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과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운항연령 규제를 완화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증인 채택을 규정하지 않는 국조계획서는 이미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조하면 국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특위도 오늘 오후에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재차 비공개 회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