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병언, 국민 공분 자처…반드시 검거"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시한 '국가 대개조' 방안을 언급,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갖고 후속 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방침과 관련해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해양 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간 공무원 전체 인력이 8% 증가할 떄 해경 인력은 무려 34.8%가 늘어날 정도로 다른 국가 기관에 비해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지만, 그게 재난구조 업무에 할당된 게 아니라 수사·정보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여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인명구조에 필요한 대형 헬기는 금년에 겨우 1대 구입돼 시범 운행 중에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조·구난에 필요한 장비와 장구도 갖추지 않아왔다"며 "올해로 해경 창립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전통과 역사만큼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해경 해체는 단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