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공기업 명단 공개"

[이경은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한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오는 8월 공개한다.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우리 농업은 올해 말 쌀 관세화의 유예 종료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쌀 관세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한·중 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 육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총리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해, 하루 빨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