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비싼 통신비' 잡는다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초에 가계통신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장관 교체 이슈가 맞물리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18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입비 인하 등 직접적인 요금인하 대책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늘려 요금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동전화 가입비 추가 인하 ▲선택형 LTE 요금제 확대 ▲선불요금제 활성화 ▲취약계층 전용요금제 개선 ▲유심(USIM) 가격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비는 지난해 40% 인하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에는 가입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음성통화량과 데이터사용량을 지정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형 LTE 요금제 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알뜰폰 화성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지난해 9월 시작된 우체국 수탁판매를 기점으로 가입자가 크게 급증, 3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LTE 망 도매대가를 인하해 더 다양한 LTE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다는 것이 미래부의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은 2G나 3G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LTE에서도 더 다양한 알들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어야 알뜰폰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 정부는 LTE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과는 별개로 통신요금인가제 개선방안도 6월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일때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개선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