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건설업 규제 완화 아직 미흡"

[김영리기자] 정부의 규제 개혁 표명에도 건설업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7일 서울벤처정보대학원에서 건설·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건설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에 대해,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가 '주택부동산 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의 대책'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민형 박사는 "연초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표명에도 불구, 건설업의 규제 개혁은 아직 미미하다"며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면 시장 기능의 회복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에도 국토교통부 규제 개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규제총점관리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배점을 높이고 범부처간 협력을 제도화·상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설업 정상·효율화를 위해 ▲등록·영업제한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종합/전문업역 통합문제, 전기통신 등 개별법에 의한 분리발주 문제 등) ▲건축설계업 진입제한 규제 ▲산림·사방사업 입찰참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대우건설 상무는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PF 구조 개선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 활성화 지원 ▲매도청구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 ▲주택건설기준 유사제도 통폐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단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운용 개선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기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각종 부담금 확보 방법 개선 ▲주택사업자의 주택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 제한 폐지 ▲하자보수 책임 범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증 책임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에는 정희남 국토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강민석 KB금융연구소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유승하 현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서홍 대림산업 상무이사,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사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경철 고려대평생대학원 겸임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주택포럼 대외협력담당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규제완화와 건설기업의 대응'은 시의적절한 주제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