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가대개조 범국민委' 신설…野 "세월호 특별법 통과 우선"

[이영은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가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실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 총리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의 구성발표는 자격도, 시점도, 내용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유임을 가장한 '빽도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국가 대개조를 언급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이 사표수리 시점으로 언급한 세월호 수습까지의 총리치고는 의욕이 너무 앞선다. 발표의 시점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습발표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총리가 이같은 발표를 한 것에 저의가 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담화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증명하려면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에 앞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개조 대상인 정부가 나서 개조를 이끌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국가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 총리의 발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떤 성찰도 하지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개조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고, 인사참사의 중심지인 바로 국무총리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 국가개조를 한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