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유가족 이견 속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될까

[채송무기자]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와 유가족 간 입장 차이가 크고 감정 다툼까지 일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와 유가족 측의 의견 차이는 매우 크다. 여야와 유가족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성과 권한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

구성에서도 차이가 상당하다. 유가족대책위는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등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피해자 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3부 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추천 5인,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5인, 유가족 추천 5인을 제안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사권한이다. 유가족들은 자료 요구권에 더해 검사 수준의 수사권과 동행명령권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등 경찰 수준의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에 대해서는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 검사를 도입해 진상조사위와 협조 체제를 구성해 사실상 수사권을 갖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의 국정조사 특위 배제를 놓고 갈등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위원장은 편파 진행, 유족을 탄압하는 진행을 해왔다"며 "마침내 유족을 방청석에서 퇴장하는 조치까지 해서 국정조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정조사가 유족을 대신하는 것인데 유족 위에 군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원진 간사 역시 수많은 막말을 했고 급기야 세월호 사고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해 유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며 "두 분의 사퇴 없이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보고 종합 질의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고 정치공세를 펼친 야당위원들에게 있다"며 "진도 현장 방문 연기 등의 문제는 가족 대책위의 요청에 의한 것임이 해명됐고, 위원장의 추가 질의는 다른 상임위는 물론이고 국정조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방청을 제한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라며 "11일 유가족 일시 퇴장 조치는 첫 기관보고일인 6월 30일부터 매번 소란을 일으킨 상황을 계속했던 방청인 오씨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일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