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에너지 新시장 창출…2017년까지 1만개 일자리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 합동으로 6개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8월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한국전력, 전력다소비기업 등 수요관리분야 투자가 가시화 됐지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에 투자가 집중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와 경직적 가격체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로 창조적 사업모델과 자생적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생태계 구축,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15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구조, 시장의 자생력, 사업화 시점 등을 고려해 6개의 신사업모델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6개의 신사업모델은 ▲전력 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은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창출한다. 수요관리시장을 활용해 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 서비스산업 육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올해 말부터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사업자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UAE 등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은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금융·보험·통신 등을 결합한 연계상품 개발 지원, 기자재와 서비스를 융합한 수출형 모델로 해외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를 완화하고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과 ESS를 더한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고,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 개발해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과 군부대 파견지역 등에 수출을 추진한다.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을 지원한다.

태양광 렌탈 사업은 정수기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하게 된다. 산업부는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은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택시 등 전기차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충전 서비스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 허용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의 복합영농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키로 했다.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특히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을 통해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네가와트,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등 신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 오후 한국전력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