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심사 앞두고 야당은 '태클' 여당은 '필요'

[허준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심사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한 KMI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고 여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통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주 초에 제4이동통신 사업권 청문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25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문심사를 통과하면 KMI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벌써 여섯번째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다. 매번 재무건정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배수의진'을 친 KMI는 자본금 8천530억원, 사업권 획득시 2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반드시 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제4이통 심사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4이통이 필요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이통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업권을 신청한 법인의 재무적 능력이나 요금인하 여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제4이통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심사를 받는 법인이 적합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KMI 주요 주주들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업권 허가 시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 주파수 할당 후 재매각 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KMI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언급으로, 지금까지의 반복되는 '심사 불합격'으로 인한 불안감을 야당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제4이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의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 위원장은 최근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들한테 보낸 메시지에 제4이통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제4이통 심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심사는 미래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심사위원과 심사 장소, 방식 등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이 청문심사 등을 통해 사업권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