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가 미래다" … 정부 SW 중심사회에 포커스

[허준기자]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소프트웨어(SW)를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마련된다.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과 기업, 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뜻한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SW로 실현하고 문제점을 SW로 해결하는 사회, 창의·개방·협력문화가 SW를 매개체로 일상화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관 보호, 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와 SW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사업을 추진한다.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창의도전형 사업은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에 SW를 결합해 혁신적인 제품 및 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 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플랫폼기반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등 4대 유망 SW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 SW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SW를 필수로 이수함으로써 논리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의지다.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한다. 내년에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조업에 SW를 융합해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IT와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융합센터도 현재 3개에서 2020년 10개까지 늘린다.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 등 4대 신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SW 불법복제율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다. 이번 대책은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