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LTE·자가망' 확정… 중복 투자 비판도

[허준기자]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LTE를 선정했다.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되 상용망을 일부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망 기술방식과 구축방법을 이같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LTE 방식은 그룹통화, 단말기간 직접 통신, 단독기지국 기능 등 재난망용 전용 기능이 추가되는 'PS-LTE(Public-Safety LTE)'다.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는 700㎒ 대역 20㎒폭으로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과 구축방식, 주파수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위해 통신기술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정책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 측은 재난망 후보기술 조사를 위해 정보제안서를 공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LTE 재난망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재난망 전담기관인 퍼스트넷 등을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결정한 기술방식과 구축방식 결정내용은 안전행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구축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2015년 평창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망을 구축해 재난망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에는 지방으로 재난망을 확대한 뒤 오는 2017년 서울, 경기 지역과 5대 광역시에 재난망을 구축,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반드시 자가망이어야 하나, 중복투자 논란도

그러나 정부가 재난망 기술방식 및 구축방식을 LTE와 자가망으로 확정하면서 망 구축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했는데 중복으로 재난망을 위한 자가망을 또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가망을 구축하는데 수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만큼 자가망 보다는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가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오는 2024년까지 약 2조2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자가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가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와 관련한 망 품질 관리 비용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상용망을 활용하면 자가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를 사업자들에게 할당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부 강성주 재난망 TF 팀장은 "이번 재난망 구축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누구도 100% 상용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호폭주,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망과 상용망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성주 팀장은 "재난망의 목적은 국민들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살리자는 것"이라며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주파수, 망 구축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