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與 압승, 세월호특별법 표류되나

[채송무기자]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대 4로 압승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한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특별법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승리를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에게 제안한다. 이제는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 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에 매진해야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협의가 되지 않아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전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기춘 실장은 지난번 기관증인으로 채택돼 10시간 가량 업무 보고를 했고,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세월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을 왜 못 살렸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통해 왜 국민들을 제대로 못 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패배 이후 각 계파의 혁신 논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세월호특별법이 야권의 1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일단 수사권을 부여한 세월호특별법에 부정적인 여권이 선거에 압승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상당 기간 포류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