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윤일병 사건, 軍 고의 은폐 없었다"

[이영은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헌병과 검찰, 군 수뇌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군에 보낸 자식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대한민국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상황의 심각서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과 의원들께서 우려하고 분노하고 질책하는 것들을 깊이 명심해서 확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한 장관은 "군의 기강과 장병의 인권이 서로 양립하고,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군의 병영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0여명의 민·관·군 전문가들, 장병의 부모님들, 전역자 등을 포함한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광범위하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윤 일병 사건을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대물림을 끊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군 법무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를 민간에 개방해 민군합동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시 감시·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