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금융당국 KB금융 제재, 제 식구 감싸기"

[이경은기자] 금융당국의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과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국이 핵심인 주전산기 교체보다 KB카드 분사 문제 등에 집중하면서 모피아 출신 보호를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2일 "금융당국이 최근 적용 법조항의 문제점을 들어 제재 대상자인 KB지주의 임영록 회장과 KB은행의 이건호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시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 KB카드 분사 시 책임소재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정작 핵심인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KB카드 분사 문제나 동경지점 부당대출 건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금융당국의 KB에 대한 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KB지주의 CIO(정보담당최고임원)와 IT기획부는 주전산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축소해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개입했다.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 부문을 삭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대세라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회의 안건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은행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은행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안건 상정 및 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와 은행 경영진이 직접 개입해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KB카드 분사 문제로 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KB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이 모든 것이 '낙하산 모피아 구하기'를 위한 각본이 아니라면 오는 14일 제재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추상같은 제재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자기 식구를 살리느라 소비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