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유가족 대표와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칙은 지킨다"고도 했다. 유가족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이는 기존의 논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지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기준과 원칙 없이 상황 상황마다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선 야당은 2차 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오늘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터라 이날 양측의 만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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